![[오늘의 운세] 5월 20일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405/20/9866f29c-fc4e-4fd9-ad4a-3d0a95d53514.jpg.thumb.jpg/_ir_432x244_/aa.jpg)
-
![[열려라!논술] 법 없이 살면 우리의 삶은 자유로울까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0807/htm_20080715174835b000b500-001.JPG/_ir_410x230_/aa.jpg)
[열려라!논술] 법 없이 살면 우리의 삶은 자유로울까
생각열기 ▶ 제헌이의 일기 오늘은 학교 매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기 위해 길게 줄을 서는데 다른 아이들이 새치기를 한다. 물론 나도 새치기를 할 때가 있지만 충세는 거의 매일 새
-
신구범 전 지사 아들 신용인 판사 "아버지 재판 불공정" 논란
부산지법 가정지원 신용인(41.사시 40회) 판사가 자신의 아버지가 법정 구속되자 "재판이 공정하지 못했다"고 주장, 논란이 일고 있다. 신 판사는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
-
현직 판사 “법정 구속된 아버지 억울하다” 내부 게시판에 글
지난달 법정 구속된 신구범 전 제주지사의 아들인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신용인(41ㆍ사시40회)판사가 ‘법정 구속을 당한 아버지를 바라보며’라는 글을 대법원 내부통신망 자유게시판에
-
"인혁당 유족들에 245억 배상"
1975년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으로 사형당한 8명의 희생자 유족들에게 국가가 245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. 이는 시국사건 관련 국가 배상 중 최고액이다.
-
![[논쟁과대안] '긴급조치' 판결 판사 명단 공개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0702/htm_2007020721063710001010-001.JPG/_ir_410x230_/aa.jpg)
[논쟁과대안] '긴급조치' 판결 판사 명단 공개
긴급조치 위반 사건을 재판한 법관의 명단이 공개된 것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. 법대 교수와 변호사들이 6일 중앙일보 회의실에서 토론을 벌였다. 왼쪽부터 박준선 법무법인 홍윤
-
[이코노미스트] ‘老티즌’의 인터넷 24시…“밤낮이 없다”
바야흐로 인터넷 시대다. 인터넷은 지금 한국에서 제3의 매체에서 실질적으로는 신문 방송을 압도하는 제1주류 매체가 되고 있다.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는 1192만 명(2005년 11
-
[중앙 포럼] 사형 폐지 대신 적용 대상 줄이자
미국 연방대법원은 최근 18세 미만의 나이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형시키는 것이 위헌이란 판결을 내렸다.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사형이 '잔혹하고 정상에서 벗어난 처벌'(cruel
-
변호사·검사 '경력 판사'로 임용
일정 기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있는 변호사나 검사를 법관으로 선발하는 '법조 일원화'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. 대법원은 31일 "내년 상반기에 법조 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
-
[과학으로 세상보기] 판결의 확률 게임
서구에는 배심원 제도가 있다. 국민 중에서 무작위로 뽑은 12명의 배심원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유.무죄를 판결하는 제도다. 배심원들이 유죄를 판결하면 판사는 형량을 결정한다. 프랑스
-
![[온&오프 토론방] 국보법 위반 전력, 판사 탈락 사유 될까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0403/htm_2004030818501710001010-001.JPG/_ir_410x230_/aa.jpg)
[온&오프 토론방] 국보법 위반 전력, 판사 탈락 사유 될까
최근 대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사법연수원 수료생의 판사 임용을 거부한 데 대해 중앙일보 독자는 다섯명 가운데 네명 꼴로 '당연한 조치'라고 응답했다. 국가의 정체성을
-
계열 부당지원 대기업 3社 정식재판 회부
계열사 등에 거액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대기업 법인들을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. 서울지법 형사15단독 오재성(吳在晟)판사는 지난 6월 예금을
-
지하철 성추행 법정구속
서울지법 형사15단독 오재성 (吳在晟) 판사는 6일 지하철에서 여성승객을 성추행한 혐의 (성폭력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) 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된 安모
-
[NIE] 맥베이 죽음으로 본 사형제도
1995년 미국 오클라호마시 연방청사를 폭파해 수많은 생명을 앗은 죄로 사형이 선고된 티모시 맥베이(33). 지난 11일 형이 집행되자 지구촌 곳곳에 사형제도 존폐 논쟁이 다시 불
-
독극물 방류 미군 "재판불출석" 반발
한강에 독극물을 방류한 혐의로 정식재판에 회부된 미 군무원(앨버트 맥팔랜드)에 대해 주한미군이 재판 불출석 의사를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. 서울지검 외사부는 15일 주한미군이 최근
-
독극물 방류 미군속 정식재판 회부
한강에 독극물을 흘려보낸 혐의(수질환경보전법 위반)로 검찰이 약식기소했던 미8군 군무원을 판사가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넘겼다. 서울지법 오재성(吳在晟)판사는 5일 검찰이 지난달 벌금
-
MS, "회사분리 절대 못한다"
소프트웨어 거대 기업 마이크로소프트는 미연방지법 토마스 펜필드 잭슨의 회사분리 판결을 뒤집거나 파기 환송할 것을 항소법원에 촉구하고 있다. MS는 지난 27일 제출된 150페이지
-
박총리, 수십억대 부동산 명의신탁
박태준(朴泰俊)국무총리가 포항제철 회장과 민자당 대표이던 1988~93년 거액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구입했던 사실이 밝혀졌다. 이는 朴총리의 재산관리인이자 부동산을 명의신탁
-
[의정부 판사비리]거액받은 판사 3명 사표내면 기소유예
의정부지원 판사 비리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지검 특별범죄수사본부 (본부장 鄭烘原3차장검사) 는 23일 변호사들로부터 수백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현직 판사 15명에 대한 비리 사실을
-
[주사위]밀수 골프채 50개 구입 사진작가에 봉사 명령
서울지법 형사9단독 오천석 (吳天錫) 판사는 1일 밀수꾼으로부터 일제드라이버골프채 50여개를 구입한 혐의 (관세법위반) 로 불구속기소된 사진작가 金모 (49) 피고에게 징역 8월.
-
62개기업 법정관리 맡은 서울지법 합의50부…'사장'이 주업된 판사들
18일 오전9시10분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 판사실. 20여분전쯤 출근한 배석 오석준 (吳碩埈) 판사가 조간신문 경제면의 기업동향과 기업공시부분을 열심히 읽고 있는데 서기과 직원
-
피해자 누명 벗긴 판사 - 조서내용 미심쩍어 교통사고 직접 재조사
뺑소니 교통사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담당 판사가 직접 추가 증거자료를 수집하는등 추적조사를 벌인 결과 피고인이 오히려 자해 공갈범에 의한 피해자임을 밝혀내고
-
스승폭행 용서 못해-피해교수 선처탄원에도 대학생에 실형
서울지법 형사8단독 오철석(吳喆錫)판사는 8일 술에 취해 교수를 폭행한 혐의(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위반)로 구속기소된張모(19.C대 무역학과 2년)피고인에게 장기1년~단기8월의
-
비행청소년 훈계등 폭행에 관용
비행 청소년을 훈계하던중 폭행해 구속기소된 30대에 대해 법원이 보석으로 풀어준뒤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해 화제다. 밤늦게 귀가하던 김성조(金聖祚.30.서울성북구정릉3동)씨가 서울성
-
배상금 가로채 변호사 실형-이일재씨에 1년6월 선고
서울지법 형사8단독 오철석(吳喆錫)판사는 13일 사건을 맡아승소한뒤 배상금을 가로챈 혐의(업무상 횡령등)로 불구속 기소된변호사 이일재(李日載.67)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
N
![[오늘의 운세] 5월 20일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405/20/9866f29c-fc4e-4fd9-ad4a-3d0a95d53514.jpg.thumb.jpg/_ir_144x144_/aa.jpg)
